북한 기습도발에 사드배치 가속도…환경평가는 예정대로 진행

사드 발사대 4치 추가배치되면 사실상 1개 포대 작전능력 갖춰
중국 가경 반대도 극복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관련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반대 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28일 사드 최종배치 여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1개 포대 배치는 내년 중순을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4기가 추가배치되면 발사대 6기에 레이더까지 포함해 1개 포대로서의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임시로 추가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 측 의견을 감안하면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철수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동안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규탄한 후 별도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10월 말 제19차 당대회까지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및 북중 밀무역 전면 차단,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일시 귀국 조치 등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제재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고 비핵화 초기 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 때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중국도 이제는 무조건 사드 배치 철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드를 한국이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 등 차선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번 ICBM 시험발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