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북한, 문재인 대통령 평화구상 실현기회 봉쇄…레드라인 도달”(종합)

취임 후 2번재 기자간담회…“한반도 안보상황, 근본적인 변화 직면”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결정 “긴박한 안보상황, 정부 고충·충정 이해해달라”
"신고리 공론화위가 결과 도출, 전폭 수용해 정부가 최종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우리가 경고했던 그런 상황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레드라인, 임계점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총리가 취임 두 달째를 맞아 마련한 것으로, 그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매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름휴가철과 겹쳐 연기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현안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 총리는 일정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긴박한 안보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긴박한 안보상황과 복잡한 외교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점점 강화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며 “관계국들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더 많은 지혜가 요구받고 있고, 그런 지혜를 내느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크게 2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며 “하나는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전개할 용의가 있다는 평화구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대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 주민들도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안보 상황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4기에 대해서도 임시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사드 배치에 대한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첫 번째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고, 이전 정부의 결정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 과정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재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영구중단 결정을 내리는 주체와 결론도출 과정 방식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럽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책임이라는 것은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공론화위가 결과를 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결정 주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