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리 北제재 큰틀에선 환영…文정부 대북기조엔 시각차

민주당 "단호한 의지 보여준 새 대북제재 환영"
한국당 "코리아패싱 아니라 코리아낫씽 우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PICC)’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을 끝낸 후 나오고 있다. 북-중 양자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한다”고 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문재인정부와 함께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 대북 제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코리아패싱’ 극복 의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우리정부의 대북문제 접근 자세는 크게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미·중 빅딜’ 이야기로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코리아 낫씽’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불식시킬 정부나 여당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이 제외됐다”며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현실을 직시해 핵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듯 하지 말라”며 “한국이 국제사회 기조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할 테니 대화로 나오라’는 베를린 선언을 밝혔지만 이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어설픈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운전대부터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