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청와대, 북핵 해법 정중동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에서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5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복귀 소식을 알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로를 달래고 충전에 집중한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휴가지에서 독서하는 모습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돌파구 없이 강대강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 국면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대북 결의안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8월 위기설’이 휘몰아치던 한반도 상황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기조는 변함없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점점 더 설 땅을 잃고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됐던 게 사실이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는 이같은 강경 일변도의 국제 정세를 일순간 누그러뜨리면서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바탕에 두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3일 밤 한·미·일 3국 안보 최고 책임자 간 화상회의에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언급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범위를 타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충격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밤, 북한의 2차 ICBM급 시험 발사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필요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정부와의 마찰을 각오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대화 일변도로만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의 잇단 도발로 ‘베를린 구상’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야권의 정치 공세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휴가 복귀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남은 내각 인사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러 등 4강 대사 인선도 금주 안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대사에는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