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북한 압박 핵심은 중국의 북한 원유공급 중단”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릴레이 인터뷰 ①] 외교·안보 상임위만 8년 '국방안보정책통' 김영우 국방위원장..."정부, 탄탄한 국제공조와 함께 중국의 북한 제재 압박해야"..."군 인권 문제 꼭 바로잡아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8일 아시아투데이 기획시리즈 ‘20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최근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채택과 북핵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50·바른정당·경기 포천시·가평군)은 8일 대북제재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국제공조와 함께 중국의 단계적인 북한 원유공급 중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외교적 큰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한 다른 제재나 압박은 큰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핵·북한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중 무역, 즉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무려 90% 이상인 나라”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대외수출금지에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문제다. 가장 핵심은 바로 원유공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안보는 굉장히 냉혹하고 현실적”이라면서 “힘의 논리”라며 탄탄한 국제공조를 내세웠다.

또 김 위원장은 보수·진보 갈등 극복을 담은 ‘대북정책 장기 플랜’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거듭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정말 은밀해야 할 부분은 은밀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남갈등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여야 서로 양보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소속정당이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할 당시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유일하게 상임위 문을 열어 주목받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 ‘제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올인’할 뜻을 내비친 김 위원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안제시와 함께 군 개혁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관병 가혹행위 파문에 “폐쇄되고 은밀한 부서 등에서 일어나는데 이번 공관병 가혹행위는 더 특이한 경우 같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만간 현안보고를 통해 들여다볼 방침임을 밝혔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핵 해법의 핵심으로 국제공조와 함께 중국의 단계적인 북한 원유 공급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유엔의 2371호 대북제재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외교적 큰 결실이다. 다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중무역, 즉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게 90%이상이다. 가장 핵심은 원유공급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한, 다른 제재나 압박은 큰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가장 실효적이다. 원유 공급 양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북한 핵문제 금방 풀린다. 중국이 겉으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ICBM, 핵개발을 하는 것을 속으로 고마워할지 모른다. 결국 한미 간 동맹의 틈을 벌리는 것이 중국도 북한도 원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북핵·북한 문제 해법이 있다면?

“‘국방·외교·안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놓아야 한다. 외교·안보는 굉장히 냉혹하다. 힘의 논리다.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일단 ‘국제공조’다. 어떻게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 대북압박을 할 것인가. 우리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문재인정부는 국방정책 등에서 ‘선언’부터 하고 뒷수습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국회 비준이 필요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고민하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 임시 배치했다. 처음부터 사드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방어무기체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설명하고 중국에도 적극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나갔어야 했다. 근데 미·중 둘 다 눈치 보느라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국제공조와 함께 가면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중국도 압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로 핵무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구상 속에서 한·미 동맹이 물샐틈없이 굴러갈 때나 될까 말까한 이야기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한미공조를 더 튼튼히 하고 국제공조를 더 확실히 다지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국방위원장으로서 의미 있는 점 하나 찍고 싶다.(웃음) 남은 기간 중 ‘올인’ 할 것이다. 일단 북한 미사일 문제 등 국방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현안을 보겠다. 특히 최근 군 개혁과 관련해 방산비리나 공관병 가혹행위 등 군 인권 문제가 심각한데 긴급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군 가혹행위는 폐쇄된 상황에서 벌어지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번 공관병 가혹행위는 더 특이한 경우 같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국방을 하려면 ‘민·군 철통 국방’이 돼야 한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군사시설로 피해 보는 국민이 많아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 등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