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부동산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고형규 기획재정부 1차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반기 국정운용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제처로부터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대통령령안,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또 2016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보고 등 2건의 보고안건, 1건의 즉석안건이 심의·의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