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이제는 신중년”…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

정부가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5060세대를 말한다. 정부는 신중년의 욕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해 성공적인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특화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키로 했다. 다만 참여수당과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고용은 계속 유지되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도급·용역근로자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 수준에서 1년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 2000명 규모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년 생존율(43.9%)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과밀·생계형 창업을 지양하도록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패키지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 3500명으로 확대하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인 점을 고려해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정착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지원하는 한편 어(漁)울림마을 20개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문제 10대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해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토록 해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해 전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