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국, 우리의 ‘2대 대북 원칙’에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2대 대북 원칙’에 미국 정부 역시 동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조야에서 ‘예방 전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단호한 반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대한 대화 기조 역시 미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기만 해도 남북 대화를 비롯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그 즉시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에 대한 제재 목적은 대화 등 ‘2대 대북 원칙’에 미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