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부동산 투기 잡는 두 번의 대책…“실수요자 울리는 투기 안돼”

6·19, 8·2대책 과열지역 금융세제청약 등 총망라…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로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나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출범 한 달 무렵 6·19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부산 일부,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청약과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빠져 과열된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실제로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반 만에 8·2대책을 내놨다.

6·19대책이 시장에 경고를 주는 수준이었다면, 8·2대책은 대출 규제·거래 차단·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총망라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옥죄는 것은 물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양도세 등 세금도 늘렸다.

8·2대책의 핵심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갭투자(집값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해 마련하고 전세를 놓은 뒤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 등의 목적으로 여러 채 사들이는 사람들이 서울·경기도 등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 여러 채를 계속 보유하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규제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8·2대책으로 주택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74주 연속 오르며 꺾일 것 같지 않던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발표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