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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0일’…소통과 복원, 그리고 ‘개혁’

‘문재인 100일’…소통과 복원, 그리고 ‘개혁’

기사승인 2017. 08.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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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가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100일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소통과 복원, 그리고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끊임없이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셀카를 찍고, 식판을 직접 들고 청와대 직원들과 밥을 먹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쇼(show)통’이라고 혹평했지만, 정작 다수 국민들은 “전임 정권은 왜 그런 ‘쇼’도 못했느냐”고 면박을 주고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14~15일 전국 1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84.1%에 달했다. 1993년 83%로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YS(김영삼 전 대통령)를 뛰어넘는 대기록이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14∼15일 여론조사도 83.8%, 한겨레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1~12일 여론조사 역시 78.6%를 기록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적폐청산’ 구호를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원전 건설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4대강 재조사 등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항들을 빠른 걸음으로 실행에 옮겼다. 특히 ‘정치검사 척결’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할 정도로 검찰은 강도높은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며 검찰 개혁은 시작됐다.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난 9년의 적폐를 도려내고 있다. 물론 이들 개혁의 칼끝은 하나같이 전임 정권을 향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정치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과제다.

더 큰 개혁은 ‘민생 개혁’이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J(문재인) 노믹스’를 진두지휘 하고있다. 과거정부와 달리 공공부문이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면서 민간부문에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아울러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시동을 걸며 조세분야도 개혁의 칼을 댔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8·2 부동산 대책도 속도감있게 내놨다.

문재인정부 100일은 복원의 의미가 깊다. 특히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외교를 빠르게 복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취임 50여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 채널 복원에도 성공했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현재 이정도의 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발빠른 외교채널 복원 때문이라는 평가다.

역대 정권마다 겪던 인사 내홍은 폭과 깊이는 다르지만 문재인정부도 피해가지 못했다. 부실 검증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낙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정부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인재풀의 한계도 지적받고있다. 하지만 ‘인사 참사’ 수준의 과거 정권과 비교하면, ‘그나마’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문재인정부 100일의 최대 성과를 ‘소통’으로 지목하면서도 “하지만 소통을 너무 잘하려고 의식하다보면 그게 바로 이미지정치로 흐를 수 있다. 뭐든지 과하면 넘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텔레비전(TV)으로 생중계되며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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