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정치분야 ‘협치와 개헌’에 잰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치 구도 속에서 ‘협치’와 ‘개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야성을 드러내고 있는 보수야당의 강공모드가 이어지면서 아직 가시적인 협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변함이 없다.

정치권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점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취임 첫날 첫 일정으로 야당 지도부를 직접 전격 방문할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제1과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동반자의 자세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나 정부 인사, 최저임금 설정, 과세,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높은 지지율로 다소 밀어 붙인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소리를 제각기 내면서 협치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향후 개혁과제들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의 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과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1여 3야’라는 구도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운신의 폭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범 100일 동안 국회와의 소통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긍정평가도 야권에서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예상을 넘어 선전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남은 임기를 혼자 힘으로만 걸어갈 수 없다”며 “야당과의 제대로 된 협력과 건강한 경쟁 없이 정부도 대한민국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개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에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들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등의 예산으로 51억 8000만원을 책정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