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임기내 계속…도움된다면 대북특사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국가대개조를 역설했다. 취임 100일, 80%대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적폐청산과 관련해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과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부의 ‘정치적 보복 우려’를 강하게 일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라며 적폐청산이 단순히 인적청산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 해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전쟁 반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을 경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압박용’으로 해석하며 설령 미국이 군사행동을 원하더라도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라며 굳건한 한·미 대북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북 레드라인 규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며 대북 특사 가능성도 열어 뒀다.

‘문재인케어’ 복지 재원 조달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인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8·2 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내년 6월 개헌투표를 재확인했다. 내외신 기자 217명이 참석해 65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15개의 질문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