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따로 ‘탈원전’ 따로… 정부 ‘마이웨이’ 행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1차 조사작업이 무작위 2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시작된다. 추후 정부 탈원전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론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고강도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공론화에 대한 실효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본격화… 25일부터 2만명 전화조사

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할 ‘공론조사’의 첫 전화조사를 25일부터 보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조사 수행업체로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무작위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조사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재개·유보의 의견을 분류한다. 이후 응답자 중 참여의사를 밝힌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무작위 선정한다. 다음달 13일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한달 동안 자료집과 토론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고, 10월 13일 2박3일간의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공론화 조사 시작을 알린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에 드는 것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을 선택하는 중대한 역사적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이미 전방위적 탈원전 행보… “공론화에 영향 불가피”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막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통해 탈원전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물으려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미 전방위적 탈원전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차관이 직접 나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의 목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슈화는 공론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 드라이브는 공론화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원전이 없어도 전력수급이나 전기료에 영향이 없다는 식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주입되면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도록 분리 운영해 왔지만 16년만에 다시 한전에 직접 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림이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선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신고리 백지화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 공백을 메우는 데는 막대한 설치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사상 최대 흑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면서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 결과와 상관 없이 탈원전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