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탈원전, 60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 추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57회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맑은 공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급작스러운 폐쇄(Shutdown)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Fade-out)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57회 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적기가 왔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설비 신규 투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백 장관은 “신규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전환하고 노후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지·신규 석탄발전 진입 금지·환경설비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체 신재생 발전량 중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2016년 38%에서 2030년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1년까지의 원전·석탄발전 감축, 신재생·액화천연가스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 원전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해 원전해체 산업을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해체가 예상되는 원전은 2020년대 183기에서 2030년대 이후 216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백 장관은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7만7000개(신재생 4만6000개, 에너지신산업 2만8000개, 원전해체산업 350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 장관은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동북아 가스 허브와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몽골·러시아·중국·한국·일본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