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통수 친 북한…통미봉남으로 통큰 담판 노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전 5시 57분께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2015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공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북한은 이번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격랑으로 몰아넣고있다. 북한의 이같은 무모한 도발은 문재인정부의 대화공세를 뿌리치고 더 큰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의 ‘통큰 담판’을 노리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해당 발사체의 성격을 중거리탄도미사일 계열로 평가했다. 합참은 “북한 도발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군 증원전력 기지 타격 능력 과시로 평가한다”며 “유리한 전략적 여건 조성 등의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화 공세에 나섰던 청와대는 적잖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표출하는 분위기다. 북·미간 ‘말 폭탄’이 잦아들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공개리에 언급하면서 ‘9월 대화설’까지 나돌던 상황이었다. 한·미 두 나라는 사흘전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대해서도 ‘저강도 도발’로 간주하며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견지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또 다시 ‘뒷통수’를 치면서 한반도 정세는 상당 기간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 직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화 모드를 걷어 들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기조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며 민주평통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문’ 자체를 닫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한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도 있는데 그 국면은 계속 요동치며 변할 것”이라고 남북관계 전반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