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대북정책 잘못됐다” 강경대응 촉구…‘군사옵션 개연성 올라가’

29일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그만두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날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대화는 잊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자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 전문가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는 “제재를 강화할 때가 오래전에 지났다”면서 중국 기업과 은행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보다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같은날 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오슬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시도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보도했다.

후버 연구소의 아시아 연구원인 오슬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북한에 대해 열린 손을 내밀고 외교적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불과 이틀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어느정도의 자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미국의 외교적 수단이 실패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구성할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기존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집어 이미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을 드러내놓고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이미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늘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미국이 더 강한 대응이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사일 도발 당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 대북 대응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군사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버드케네디스쿨 소속 코리아워킹그룹의 존 박 소장은 RFA에 “최근 미사일 테스트들로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행동을 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괌을 향한 방향이 일본의 남쪽으로 비행했더라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일본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괌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