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창업·재기 환경 조성 위해 연대보증 폐지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담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보증부 대출 폐지 경험을 토대로 시중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폐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창업·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창업·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보증을 모두 폐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부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까지 폐지됐다”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보증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맞춰 재기지원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확대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감면절차 개선 등 보완사항 발굴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 금융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중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대규모 ‘4차 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 등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책금융은 리스크 보완자·협업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장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컨더리·장외시장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하반기 중으로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