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려면 현장 근로감독 혁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려면 현장 근로감독의 혁신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강력하게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기법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나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 감독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찰은 노동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정규직법을 시행했지만 기업들이 이 법을 회필할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했는데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졌더라면 비정규직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게냐”며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와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토론에서 직장 보육시설 확충할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여성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 보육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접근성 좋은 곳에 지역거점형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 여성근로자 300인, 남녀를 합치면 60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