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담한 반항…한국, 독자 핵보유 본격 검토 바람직”

북한, 핵개발 계속하겠다는 메시지
국제사회, 제재·압박수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 방러때 대북 외교력 발휘를"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핵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3일 전격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도박’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도박’을 통해 정권을 보장받고 한·미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담판’을 짓겠다는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박 질주’를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이 이제 막 끝났고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임박해 체제 결속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무용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핵실험 의도를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9월 9일설, 10월 10일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김정은이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을 겨냥한 ICBM 탄두에 장착 가능한 수소탄을 실험한 것은 최근 ‘김정은이 우릴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우리는 결코 바뀔 수 없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위협을 느낀다면 미국이 바뀌어라.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분석했다.

◇5차 때보다 10배 강한 파괴력…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아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의 강도를 보면 국제사회의 대한 북한의 위협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 보인다. 우리 군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규모 5.7의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폭발력을 나타냈다.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큰 위력으로 5차 핵실험의 약 10배 이상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기껏해야 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의 전단계)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핵실험 위력을 보면 북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9월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도발, 국지도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한 제재와 압박, 물밑 접촉 등 모든 수단 강구해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도발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우선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여러 차원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은이 견디기 어렵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미국과 국제사회, 중국, 러시아 등도 함께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7일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고 한·미 동맹에 조금이라도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펼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제재 등 앞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있겠지만 도발과 제재, 새로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 접촉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과 석유 수출 중단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북 핵균형을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방안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