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북방정책 구체화…한·러 ‘북핵불용’ 원칙 공감대

첫 방러 그 자체가 큰 의미
북한 영향력 큰 러시아, 한반도 '중요 변수'
"신뢰구축 힘써 이견 조율 해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부터),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7일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원칙에 공감하며 대북공조를 다졌다. 다만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 공조를 위한 러시아와의 시급한 신뢰구축이 문 대통령의 숙제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관계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직접 만나고 중간에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이번에 러시아에서 만나 소통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앞으로 우리가 신북방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야기하며 협조의 가능성을 타진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는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이며 북한 김정은시대에서 남·북, 북·미, 북·중 관계가 단절되거나 불편해질 때도 북·러 관계는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사실 러시아는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는 기제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러시아가 남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훼방 놓을 힘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러시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중재자 역할 매우 중요”

다만 윤 교수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시원한 대답은 얻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대통령은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에서 메시지를 주는 자리”라며 의견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회담을 열어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푸틴이 대북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끝내 거부할 경우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받는 불이익을 감내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수차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꾼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교수는 “대화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으며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도 대화는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압박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대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상황관리”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방러 기간 중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진 점은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사드를 반대하고 압박하면 한국 측이 배치를 중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중·러의 기대감을 거둬 들인 것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미국에게도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신뢰를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