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발 ‘김정은 참수작전’ 성공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마치고 7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원천 차단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에 돌입했다. 김정은이 북한 인권 유린 혐의로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개인’ 제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미국이 ‘안보리를 통한 김정은 참수작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 회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1일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안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초안에 따르면 원유는 물론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 등 모든 석유관련 제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화하는 조항을 심었다. 이는 핵·탄도미사일 실험 완성 후 중국과 러시아를 돌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던 김정은의 정치적 노림수를 틀어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운항을 차단하고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해외 송출 노동자가 북한에 외화 송금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차단 문제는 한해 최소 50만톤에서 최대 100만톤을 유·무상으로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차단에 나설 경우 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인 ‘조·중 조약’을 밑둥째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원유 차단에 협조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해 원유 4만톤 가량을 북한에 공급하는 러시아조차 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원유 차단 문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은의 해외여행 금지 또한 중국이 김정은의 입국을 알아서 막으라는 조치여서 중국이 이를 수락할 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을 중국이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조건부 원유 공급 차단이나 공급량 제한과 같은 역제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며 “시 주석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보자”고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야 하며 대책을 종합해 해결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종전 입장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