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무능+야당의 무책임=헌재소장 부결 사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법 소지 등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권여당의 ‘무능’과 거대야당의 ‘무책임’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223일째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지켜봐야만 하는 국민들이다. 더욱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 상황이 가장 엄중한 위기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후진적 정치 상황을 연출한 여야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전례는 있지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특히 민주당이 사전 표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국회 운용력을 의심케 한다. 이번 표결을 직권상정 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유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극렬 반대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만큼 인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방심했다. 의석분포를 보더라도 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과 진보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40석) 절반의 동의만 이끌어내도 인준안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었다.

제1야당 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낙마 사유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사태로 불거진 여당에 대한 앙금이 보복성 표결 결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하반기 본격적인 국회를 앞두고 여당 길들이기, 야당의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던 국민의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예정했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가 캐스팅보트, 정략의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을 원색 비판하며 안 대표와의 회동도 취소해 버렸다.

이번 사태로 당분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야당을 성토하며 울분을 토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른 안건과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청와대 초청 여야 대표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한반도 안보위기 와중에 ‘협치’에 박차를 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