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뼈를 깍는 반성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주요 사건 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 축소 의혹과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 부실처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독점하는 권한을 분산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 ·민사소송 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은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운열(더불어민주당)·채이배(국민의당)·지상욱(바른정당)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