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법원장 인준, 각당 이해관계로 미룰 일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유엔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로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선임 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의 정치적 흥정 태도를 강력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선임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이같은 사정을 두루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당 대표를 모셔 국가안보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뉴욕 순방 직후 5당 대표 청와대 초청회동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