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이번주 최대 분수령…사법부 공백 현실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4일 전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찬반이 팽팽히 갈린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표결 전망은 예측 불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 선임 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소 비판적인 목소를 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준안 대치 상황은 안개 속에 빠져 들면서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2~13일 완료됐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나흘이 지나도록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지난주까지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해외여행 경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답변했다는 위증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여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핵 위기로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국정전반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영수회담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여야가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국가안위와 정치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국민 공개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왜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며 ‘김명수 불가론’을 재차 확인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는 자격 미달의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코드 인사”라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김 후보자 인준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으며 국회 본회의 부결 때 국민의당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동원해 강행 처리에 나서기도 어렵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이수 부결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이 완료되려면 22일에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