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쥔 국민의당 “김명수 어찌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수장의 공백에 대해 우려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현재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무릅쓸 만큼 결정적 하자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김 후보자 임명에 협조하자는 기류를 만들고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김 후보자가 도덕성에 큰 하자가 없어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판단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초유의 사태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여소야대로 정기승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이정우 법원행정처장이 약 한달 가량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