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거래 은행·기업·개인 겨냥 새로운 대북 제재 발표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기업·개인 등에게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으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로 꼽힌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으로 유입돼 핵·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실효성 있게 옥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해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또한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섬유,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등이 미국이 겨냥하는 제재 대상 거래이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못할 게 뭐 있느냐(why not)”라며 북한과의 협상의 문도 열려있음을 나타냈다.

CNN 등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관련 새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에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신호하면서 “양쪽과 모두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외국 금융기관은 앞으로 미국이나 북한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나만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