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FTA 활용 시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로 애먹어”

중기중앙회 ‘FTA 활용 애로’ 설문
FTA 업무처리는 ‘전담인원 보유에 관세사 도움’
중소기업 대다수, 정부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안해”
FTA 활용도 높이려면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부터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의 조사결과./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54.4%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절반 이상(50.5%)이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 내 FTA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수출 활용’이 58.7%, ‘수·출입 모두 활용’ 41.3%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FTA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이었다.

FTA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전담인원을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전담인력 보유로 직접처리’(31.5%), ‘관세사 도움만으로 처리’(24.6%) 등이 있었다.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는다’(59.7%)는 응답이 ‘활용한다’(40.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활용 사유론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봤지만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등이 있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선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78.2%는 ‘품질인증’을, 12.4%는 ‘업체인증’을, 9.3%는 ‘품질 및 업체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응답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등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대부분(71.5%)이 이해한다고 했다. ‘이해하지 못함’은 28.5%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사후검증에 대해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원산지 사후검증 부담여부에 대해 약 82%가 부담(‘약간 부담’(69.8%)·‘매우 부담’(11.8%))이라고 응답했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33.1%)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FTA 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시스템 변경’(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 등의 순이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체약국 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