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초부터 각 정부부처에 ‘전방위적 대북 압박’ 지시” WP

사진출처=/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각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미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일부로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을 겨냥해 그들의 컴퓨터 서버 트래픽을 집중 공략하고 인터넷 접근을 봉쇄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급 행정부 관료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는 외교관들과 공직자들에 ‘북한 측이 모든 외국 교섭상대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외국 교섭상대자 측에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최근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익명의 한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 관료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의 요구에 현지 관료들이 자신들은 북한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200만 달러의 교역을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것. 이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수집된 정보가 실제로 파트너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명령은 미 재무부에 북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사항은 최근 수개월 간 이뤄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 대통령 명령이 서명 당시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정책검토 기간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료는 트럼프 정부가 이 정책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새 정부로서 북한에게 다른 접근법을 선택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료는 “우리는 대통령이 이 전략에 서명하기도 전부터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명확히 밝혀왔으나 북한은 여전히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