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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회의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할 것”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7. 10.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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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국감 기다리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1920>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의 동향 등을 수집·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오는 26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걱정까지도 모두 고려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직급별 법관들과도 차례로 면담할 계획을 수립해 뒀다”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원 운영 방안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킴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권위적·하향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여러 상고심 제도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기된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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