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감서 무난한 데뷔 ‘소득주도·혁신성장 균형’ 피력

기재부 국감, J노믹스 파상공세에 차분히 소신 밝혀
"현 정부 정책 효과, 3·4분기 부터 나타나기 시작"
여야 모두 대외 리스크 우려 불식 주도적 역할에 호평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소신을 피력하며 국정감사 데뷔전을 무난히 마쳤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이라며, 정책의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범 정부 차원에서 추경까지 투입하며 추진하는 일자리 부문에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노동·규제 개혁이 없는 점을 근거로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경이나 재정집행 성과는 3·4분기 부터 일부 나타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점차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으로만 성장이 되겠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두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가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낙수효과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하다”며 “안전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라며 “혁신생태계 조성과 혁신거점 구축, 규제 개혁, 혁신자본·안전망 확충의 4대 혁신기반을 토대로 벤처창업, 제조·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외 경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IMF 등을 방문하며 주도적인 행보를 펼친 데 대해서는 여야의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경제 보복과 관련 “중국도 정치 과정이 있어서 중국 측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사도 “한국 통화스와프 체결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초반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관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기재부 간부가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부총리가 간부를 대신해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