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 개입’ 추명호 신병확보 실패…‘비선보고’ 수사 집중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서 활동한 ‘핵심인물’
구속된 신승균·유성옥 보강조사 뒤, 추명호 영장 재청구 결정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활동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박근혜정부에서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정원의 정치 공작 수사에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 부임 이후 최순실·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최순실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는 첩보를 170건 수집했다.

하지만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 등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정치 공작과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핵심인물이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사실을 규명할 ‘키맨’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추 전 국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할 방침이다.

신 전 실장은 추 전 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 압박을 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인터넷에 정치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정치에 개입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