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진핑 집권 2기에 대망의 샤오캉 사회 진입 야심

이변 없는 한 확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듯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4일 막을 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전당대회)의 개막식이 열린 18일 무려 3시간 20분에 걸친 공작보고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것이 풍족한 단계) 사회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곧 그동안 한 번도 진입하지 않은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토로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샤오캉 사회를 넘어서면 사회주의 유토피아인 성핑(昇平) 사회 역시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샤오캉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집념을 말해주는 선전 포스터./제공=신화(新華)통신.

당연히 샤오캉 사회가 중국에 언제 도래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진짜 들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2일 전언에 따르면 수년 내에 초기 단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오캉 사회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1∼2만 달러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다.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8500 달러 전후이니 아직은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연 평균 성장률 6.5%가 달성된다는 전제 하에 계산하면 샤오캉 사회 초기 단계 진입은 역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집권 2기 초중반인 2019년에는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어 늦어도 2025∼2030년 경에는 고도의 샤오캉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중국은 지구촌 사회주의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다.

지구촌 유일의 사회주의 대국 중국이 초기 단계를 곧 넘어 고도의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 실시가 옳은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단언해도 좋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통치 기반이 당분간 흔들거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웅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샤오캉 사회에 진입하더라도 초극빈층의 존재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하지만 샤오캉 사회 진입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완벽함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하는 국가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한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하루 평균 1 달러 전후의 돈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이 5000만 명 전후에 이른다는 사실이 그렇다. 여기에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가 0.465로 극도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할 경우 수년 내 샤오캉 사회 진입이라는 목표는 영 무색해지고 만다. 역시 샤오캉 사회 진입이 의미가 있으려면 중국 당국이 사회 취약층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려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