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협조하라”

"북측, 기업자산 훼손하는 것 옳지 않아"
"평창올림픽 참가, 새로운 국면 전화에 도움될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2017(Korea Global Forum 2017)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이나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강원도 삼척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개성공단 기업인 40여명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여부 확인과 시설점검을 위해 지난 12일 방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옳지 않다”며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이번 제안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별개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은 현재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재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자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온 만큼 기업인 방북을 위한 조치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40일째 추가 도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조 장관은 “다행스럽지만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정은이 지난달 21일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이 실제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 발사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오늘 밤이라도 추가 도발은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가 내년 봄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 축소 또는 연기와 연계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고위당국자는 “훈련 중단이 검토되지 않는데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되겠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조 장관은 “예상할 수 있는 신호는 아직 말씀드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최대한 북한의 참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해)남북체육회담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