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일한 트럼프… 방한 때 빈틈없는 한·미관계 보여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2박 3일간의 방일일정을 시작으로 아시아순방을 시작했다. 7일에는 우리나라를 국빈자격으로 1박 2일 방문하고 이어 2박3일의 중국 일정을 가진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연이어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한·미정상 회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미·중 정상회담과 그의 발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골프 라운딩을 하고 4차례 식사를 하고 또 일본 납북자 가족 면담도 같이 하는 등 더욱 긴밀해진 미·일관계를 전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극진한 접대 속에서 트럼프도 매우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황과의 면담 후 아베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회담 후 북핵이나 일본의 재무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일본의 재무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일본 본토 하늘 위로 ICBM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자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정식군대로의 전환을 내걸고 총선을 다시 실시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 정부도 일본의 재무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상당히 첨예한 무역 갈등을 예고했지만 이 문제는 수면 아래도 내려갔다.
　

우리로서도 미·일 관계의 강화는 북핵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일본이 지금 미국과 유지하는 군사적, 경제적 긴밀한 관계는 사실 우리가 더 절실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사거리가 남한 전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6·25와 베트남전쟁을 함께 치른 오랜 혈맹이다. 트럼프의 방한 때 북핵 억지 효과가 발휘될 정도로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전세계에 드러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표명한 3불 정책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로부터 다시 '균형외교'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놓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그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균형외교'론이 실익은 별로 없으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려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쳐서는 역효과만 낼 것임을 경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