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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관계 포괄적 회복 계기 마련한 文-시진핑 정상회담

[사설]한·중관계 포괄적 회복 계기 마련한 文-시진핑 정상회담

기사승인 2017. 1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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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회복 계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 주석과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대화를 통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은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에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양 정상은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발표됐다.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양 정상은 지난 10월31일 발표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평가했는데 시 주석은 이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시 주석이 사드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종래 중국이 가졌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0·31 합의에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를 반대하고, 한국은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로 밝혔다. 양국간 사드 대화가 더 필요함을 잘 말해준다.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은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전략대화도 갖는다고 한다. 북핵과 관련, 미국은 외교적으로 안 되면 힘을 바탕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 비해 한·중 정상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해당사국의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어 우리 정부는 지혜롭고 명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무차별 사드 보복을 해왔다. 기업은 보복이 무서워서, 정부는 관계 악화가 두려워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이런 때에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드와 북핵 대응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한·중 정상이 북한 핵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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