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국정조사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도상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묻어뒀지만, 이것은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한다면 법무부가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처럼) 똑같은 법 저촉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 추천 6명, 여당 추천 3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야 4명씩 공동으로 하자는 것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만에 하나 여당이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예산안 조정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오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여야 간 큰 차원에서 타협이 잘 이뤄져서 원만히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