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

성남, 의왕시 등 그린벨트 지역 공공택지 지정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 확대해 등록 유도

정부가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자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밝힌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된다.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은 임기 내 7만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된다.

정부는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마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7만8688㎡ 부지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372가구가 건설된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가깝고 둔대초등학교 등 학교가 인접해 있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시와 의왕시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로드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가구 등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향도 제시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오나,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모두 지진 수습에 매달리고 있어 발표가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