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부채 트릴레마··경기불씨 꺼뜨릴라

가계 실질소득 줄고 부채부실로 뇌관 우려
원화강세 장기화시 수줄·중소기업 큰 타격
당국 한미 FTA·환율조작국 이슈에 발묶여
경기회복세 감안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해야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원화강세가 경기 회복세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가계의 실질소득과 기업수익 악화가 맞물릴 경우 양극화 심화로 경제 성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어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이를 반영한 상태다.

문제는 금리인상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부담이 높아져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가 올해 처음 7000만원을 넘어섰다. 총량도 문제지만, 증가폭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미 집단대출 등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이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고용시장이 불안해 금리인상시 가계가 지갑을 닫아버릴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복병이다. 원화강세는 수출호조로 인한 성장세가 반영된 것이지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당 1085.4원에 거래를 마쳐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달 1130원대 중반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급속한 하락세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원화가치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현재 원화는 달러뿐 아니라 주요국 통화 대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강세가 장기화되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중소·수출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환율이 더 떨어져도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외환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이슈로 손발이 묶여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수출에 먹구름이 끼면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기준금리 인상시 원화강세를 부추겨 수출위축이 우려된다”며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져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과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은 줄고 빚은 느는데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소비력이 떨어져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며 “불안한 내수를 감안해 경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