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빚 증가세 둔화는 기준금리 1%p 올라야 가능”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

2000년대 기준금리 인상기를 살펴본 결과 금리를 올려도 한동안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른 시점이 돼서야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꺾였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당장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국내 금리 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의 1차 금리 인상기(2005년 10월∼2008년 9월), 2차 인상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실물·금융시장 움직임을 분석했다. 한은은 1차 인상기 때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5.25%로 2.00%포인트 올렸으며 2차 때 총 5차례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3.25%로 1.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은 1차와 달리 2차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2차 인상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농산물·유가 등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다”며 “통화정책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처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차 금리 인상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졌다. 대출금리가 올라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경기 회복세 때문에 부동산 구매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차 금리 인상기 모두 가계부채는 기준금리가 약 1%포인트 상승한 시점이 돼서야 서서히 둔화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금리 인상의 초기에는 금리 수준 자체가 낮아 인상의 부담이 크지 않았고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빚을 늘리는 가구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후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꺾인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1차 인상기 때는 2005년 10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46.2원에서 2007년 10월 914.5원까지 낮아졌다. 2차 때는 2010년 7월 1,204.9원에서 2011년 7월 1,058.5원으로 내려갔다.

가계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큰 신용대출 위주로 급격하게 올랐다. 외국인자금 유입 여부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1차 때는 미국이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외국인자금이 해외로 이탈한 반면 2차 인상기에는 미국이 제로금리로 동결하는 바람에 외국인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다.

연구원은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상환 부실 우려가 커진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확충하고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환 리스크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