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70일 넘도록 도발 없는 북한…그 속사정은?

대북제재 영향에 따른 내부단속이 최우선 과제, 기술적 한계도 봉착
美CSIS "2주~한달내 도발 가능성"…김정일 사망 6주기 12월17일 주목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이 멈춘지 70여 일을 넘어가고 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최근 잠잠해진 이유와 그 의도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도발 중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각종 압박으로 인해 내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상태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교적인 고립 등으로 인해 내부 동요가 보이고 있어 내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으로서도 일단 도발을 멈추고 내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9월 중순 이후부터 군사일정을 잡지 않고 주로 민생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정은은 마지막 도발이 있었던 지난 9월 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 참관을 끝으로 일체의 군사 관련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과수원, 농장, 신발공장, 화장품 공장, 트럭 공장, 트랙터 공장을 방문하는 등 경제행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을 동원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 사례만 봐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내부단속이 최우선 과제다.

◇2018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핵무력 완성’ 고강도 도발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도발 중단 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에도 핵·미사일 기술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했다.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이 핵심인데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 센터장도 “북한으로서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도발을 할 경우 따르는 원유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도 김정은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단 국면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의견이 모아진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반발은 물론, 2018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점에서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고강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향후 14일~30일 안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김정일 사망 6주기인 12월17일을 전후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에 주목하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과 맞물린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유화책’인 훈련일정 조정은 무산되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악화일로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