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실수요자 주택 100만호 건설, 협치·재원이 관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등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주거복지 당정협의회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주택 100만호 구상을 밝혔다. 세부 계획은 29일 발표되는데 이러한 구상이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당정이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 공급이 골자다. 이를 위해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소형 임대주택 30만호(공공임대 13만호·공공지원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가 공급된다. 청년 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은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도 공급한다. 고령자 가구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해 지원한다. 곳곳에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 가구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계층이 주택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 방향은 잘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획이 당정의 생각대로 추진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개정돼야 하는데 야당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에 따라 100만호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만호 공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래서 정치권의 협치 못잖게 재원이 문제다. 수십조원의 돈이 필요한 데 어떻게 조달할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발표에서 재원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서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어서 하는 소리다. 100만호 사업은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이 정부에서 100만호 입주까지 마치려 하지 말고 기틀만 잘 마련하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