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주택 100만가구 공급”(종합)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모두 100만가구 향후 5년간 공급...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저렴한 소형임대주택 30만구도 공급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장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 이병화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모두 100만가구의 주택을 앞으로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키로 했다.

또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열고 청년·신혼·고령가구 등 생애단계별 ‘주거 사다리’를 본격화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밝혔다.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과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구체적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향후 주택정책 방향도 밝혔다.

규제에 무게를 둔 8·2 대책과 달리 이번 1차 로드맵에는 주거취약계층에 특화된 공급정책이 담겼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신청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은 향후 2차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고령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금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여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