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 자금 3조원’ 여야 새해 예산안 타결(종합)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법인세 과표기준 3000억원으로 조정...중소기업 지원 예산 1000억원 이상 증액...누리과정 2조586억원 합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첫번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세번째)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손을 모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정부 새해 첫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핵심 지지 기반과 이념 성향에 따라 사활을 건 ‘예산 확보 전쟁’을 벌였지만 막판 한발씩 양보를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정부도 첫 새해 예산안을 확보해 핵심 공약과 정책에 대한 마중물은 물론 국정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일단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대신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짜기로 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증액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2조586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내년 4월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과 7월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만 0살에서 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전·민생 큰 힘”, 한국당 “공무원 증원·법인세 반대”, 국민의당 “선도적 대안 제시”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4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 2200억 원을 감액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강훈식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원내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예산안 잠정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안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는 부실투성이”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합의안에는 바른정당이 두 차례나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삭감이 빠져 있다”면서 “이는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