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첫예산 482조9000억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내년 예산안이 428조9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총지출 기준 내년 예산안 428조9000억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처리되는 예산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374억8000만 원 정도가 순감된 수치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증가했다.
SOC 예산은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000억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000억원), 환경 예산(1200억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000억원) 국방 예산(4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