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본궤도’ 文정부 첫 예산 428.8조 확정

정부 총 지출 올해 대비 7.1% 증가
원안 후퇴해도 경제운영 차질 없어
기재부 내년 상반기 민생회복 총력
공무원증원 법인세인상 계속 논란일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보다 1000억원 감소했으나, 국정운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429조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28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새해 예산안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예산은 19조원 가량에 달한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소득주도성장 중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예산이 11조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와 자활사업, 참전수당 인상 등 고령층 소득 인상을 위한 예산도 3조원이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2조9708억원이 들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3조원으로 묶여,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은 완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간접지원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최저임금이 정부 공약대로 올라갈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중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만2000명을 늘리기로 한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 내내 예산안 심사때마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도 논란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25% 세율을 적용하면,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인세로 세수를 늘려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려 세수가 줄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내년 초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