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보와 평화 위해 北에 압도적 힘의 우위 달성해야”

전군 주요 지휘관 靑 초청 격려 오찬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역량 집중"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과 함께 건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군 주요 지휘관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은 역대 대통령들부터 이어져온 연례 행사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오찬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등 147명의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미군 측에서도 토마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토마스 제임스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군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주문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라며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든다.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군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가자”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이 준비한 특별 메뉴가 테이블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의 과메기, 화마를 딛고 일어난 전남 여수수산시장에서 지난 10월 직접 구매한 갓김치,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근심이 커진 전남 영암군의 대봉시를 준비해 전군 지휘관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