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북핵 문제, 중국 역할 짚어주는 한·중 정상회담돼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짚어주고 오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이라고 하면서도 과거 조공받던 나라처럼 매우 무례하게 굴면서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형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 △3불1한(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제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의 제한적 운용) 거부 등 군사주권 수호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및 쌍궤병행(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 병행) 거부 △사드 경제보복 철회 요구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하는 굴종 외교의 거부 등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과 관련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고쳤는데 이런 식이면 당초 원칙이 훼손돼 법이 사문화될까 걱정된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비트코인 투기 문제에 대해선 “투기 광풍이 굉장히 걱정할 정도”라며 “정부는 일단 거래 행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거래를 알리는 게 급하다.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