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책 자판기 아냐…강남 집값 지켜볼 것”

새 규제 보단 기존 불법행위 단속 중점 강화
전문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고 판단"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 4월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자판기도 아니고 강남 일부지역이 급등하는데 즉각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때까지는 관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지역 부동산 급등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11일 경제장관현안간담회에서 “서울 특정 지역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세력이 탈법을 할 수 없도록 추가 세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과열을 잡는 데 있어 새롭게 규제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 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집값 급등지역의 과열을 잡고자 규제를 가해오던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2016년 11월 3일 청약조정지역에 지정된 이래 과열이 사그라들지 않자 9개월만인 지난해 8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대출·세금을 전방위 규제했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청약조정지역도 아니었던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이 태도가 변화한 까닭은 부동산 규제 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와 관련해 “보유세까지 말이 나왔는데 더 이상 쓸 대책이 없다”면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고돼 그 때까지 지켜보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토부발 부동산 규제책이 꾸준히 나왔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와 엇박자를 내면서 규제 약발이 빨리 사그라든 영향도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매매가격 지수 통계에서 서울 송파구는 8·2 대책이후 한 주만에 1% 넘게 오른 주가 두 번이나 됐다. 8·2 대책 시행 한달만인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50층 높이로 한 심의가 통과되면서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은 영향이다. 8·2대책이 서울 부동산을 꽁꽁 묶은것과 대조된다.

이에따라 강남집값은 8·2 대책 이후 한달간 하락세를 보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상승전환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교육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우선선발권 폐지도 강남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 우선선발권 폐지로 과거 강남 8학군으로 학군수요가 다시 몰리고있는 추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안맞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정 등 충격요법이 아니고서야 강남 부동산 과열을 반전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