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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주장…“방어권 행사 쉽지 않아”

‘MB정부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주장…“방어권 행사 쉽지 않아”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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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유성옥 전 심리단장<YONHAP NO-309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방어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유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을 그만둔 지 오래돼 여러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진 상태”라며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가와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허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개시하게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유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 예산 1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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